특허청고시  제2010-10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중 일부개정․고시

〔소관 : 국제출원과〕

개정 2008년01월01일 특허청 고시 제2007-16호

개정 2008년05월01일 특허청 고시 제2008-6호

개정 2008년07월01일 특허청 고시 제2008-14호

개정 2008년09월15일 특허청 고시 제2008-18호

개정 2009년01월01일 특허청 고시 제2008-23호

개정 2009년02월15일 특허청 고시 제2009-1호

개정 2009년04월01일 특허청 고시 제2009-3호

개정 2009년07월07일 특허청 고시 제2009-13호

개정 2009년08월24일 특허청 고시 제2009-20호

정정 2009년10월20일 특허청 고시 제2009-28호

개정 2009년11월02일 특허청 고시 제2009-37호

개정 2009년12월04일 특허청 고시 제2009-40호

개정 2010년01월26일 특허청 고시 제2010-2호

개정 2010년02월08일 특허청 고시 제2010-3호

개정 2010년04월05일 특허청 고시 제2010-7호

개정 2010년06월09일 특허청 고시 제2010-10호

1. 국제출원료                                               1,453,000원

(출원서 30매 초과시 1매당 가산료)                           (16,000원)

2. 조사료

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2,601,000원

(다만,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면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사료의 75%를 감면)

나.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684,000원

다.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151,000원

3. 취급료                                                     236,000원

4. 감면료

가. PCT규칙 96.1의 수수료표 item4(a)에 따라

PCT-EASY형태로 출원시                                 109,000원

나. PCT규칙 96.1의 수수료표 item4(d)에 따라

전자적형태로 출원시                                     328,000원

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사청구료감면대상 외국 특허청 :   유럽특허청(EPO)

6.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함.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호 다목 일본특허청 조사료는 2010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