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통지 후 복수 보정 관련 특허법 개정사항 안내

(’13. 6. 특허심사정책과)

개정 특허법에 따라 출원일이 '13. 7. 1. 이후인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지정기간 동안 보정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 요

o 개정 특허법 제47조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는 때에는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o (개정취지) 동일 지정기간 내에 제출된 복수 보정서의 효력을 규정하여 최종 심사대상 명확화

o (적용대상) 출원일이 ‘13.7.1. 이후인 특허·실용신안 출원

종전법 및 개정법 적용 비교

구 분	의견제출통지 전의 보정(자진보정)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지정기간 내의 보정
‘13.6.30. 이전 출원 (종전 특허법 적용) ☞ 종전 실무와 동일	복수 보정서 제출 가능하며, 누적적으로 반영됨	복수 보정서 제출 가능하며, 누적적으로 반영됨 (최후 보정의 경우 각각에 대하여 승인/각하 판단)
‘13.7.1. 이후 출원 (개정 특허법 적용)		복수 보정서 제출시, 마지막 보정 이외에는 모두 취하 간주

<종전법 적용예>

	거절이유통지 전 명세서	1차 보정서 보정	2차 보정서 보정	최종 보정 명세서(종전법)
발명의 설명	○	●	◎	◎
청구항1	□		■	■
청구항2	◇			◇
청구항3	☆	★		★

<개정법 적용예>

	거절이유통지 전 명세서	1차 보정서 보정	2차 보정서 보정	최종 보정 명세서(개정법)
발명의 설명	○	●	◎	◎
청구항1	□		■	■
청구항2	◇			◇
청구항3	☆	★		☆

취하간주

2차 보정서 작성 시 이용해야 하는 최종본 파일

구 분		2차보정서 작성시 이용해야 하는 최종본 파일
‘13.6.30. 이전 출원 (종전 특허법 적용) ☞ 종전 실무와 동일	최초의견제출통지에 대한 보정	1차 보정서가 반영된 최종본파일
	최후의견제출통지에 대한 보정	1차 보정서가 반영된 최종본 파일 or 의견제출통지시의 최종본파일
‘13.7.1. 이후 출원 (개정 특허법 적용)		의견제출통지시의 최종본 파일

※ ‘의견제출통지시의 최종본 파일’ 입수 및 상태 확인 방법은 붙임 참조

[붙임] 2차 보정서 작성을 위한 최종본 파일 입수 및 상태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