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으로 인해 해외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재권 확보와 권리의 보호를 지원하고, 특허 분쟁의 맞춤형 대응을 위한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18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2009년도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공고

1.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연중수시

o 사업규모

- 총사업비 : 990백만원(국고)

※ 1개 기업 또는 협의체당 5백만원∼30백만원 상당의 컨설팅 지원

※ 정부지원80% 민간부담20%(현금 10%이상, 현물10%이하)

o 사업총괄 및 주관 :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 주요 사업내용(컨설팅지원)

o 컨설팅 개요

- 해외의 다양한 특허권자 또는 트롤기업들로부터 우리기업을 대상으로한 국제특허분쟁 제기가 증가되어,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분쟁피해 확대를 방지하고자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사업명	지원내용 및 금액
특허협상 및 라이센싱 협상지원	- 비침해 또는 무효화 주장을 위한 선행기술 조사(2,400만원 범위내) ∎분쟁이 제기된 특허 또는 동일․유사제품 관련 선행기술조사 ∎분쟁 특허에 대하여 세계 각국의 심사이력을 조사하여 무효화 및 권리범위축소 자료발굴
	- 법률쟁점 발굴, 국가별·기술별로 특허협상 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라이센싱 협상 지원(2,000만원 범위내) ∎중소기업 특허분쟁 빈발국가인 미국, 유럽(독일), 일본 중심으로 현지 전문가 Pool을 우선 구축 ∎특허협상지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결과 및 법률쟁점을 기초로 품목별/단계별 협상 컨설팅
대응특허발굴 지원	- 공동실시 특허 확보(3,000만원 범위내) ∎공동실시 조건부 국내외 출원․등록 지원 ∎대체기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기술보유기업에게 특허권을 주고, 협의체 참여 기업들에게 통상실시권을 보장 ∎국내외 연구소 및 개인 등이 보유한 특허를 발굴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Fund 구성추진
	- 회피기술 개발지원(3,000만원 범위내)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회피기술 설계추진 (공동실시 효과가 높은 품목을 우선지원)
특허소송 예비절차 대응지원	- 가압류․가처분 대응지원(500만원 범위내) ∎수출기업이 판매국가에서 가압류․가처분 조치를 당할 경우 현지대리인 등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신속한 대응 지원
	- 국경조치 대응지원(1,000만원 범위내) ∎수출기업이 특허분쟁으로 인하여 국경단계에서 통관보류, 수출․입금지를 당할 경우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신속한 대응 지원
기술분석․평가지원	- 분쟁 기술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컨설팅 지원(1,500만원 범위내) ∎특허분쟁을 제기받거나 제기한 기업의 권리 침해여부 관련 기술적 쟁점에 대하여 연구센터의 측정․분석 및 자문의견 지원

o 세부컨설팅 내용

3.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o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관련 경고장을 접수받은 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o 우대사항

- 분쟁특허기술을  사용하는 여러 기업간 공동  분쟁대응을 위한  3개기업 이상의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

- 1인 이상의 특허전담조직보유기업

- 기업 규모 대비 다특허 보유기업

4. 지원절차

기업신청 및 접수	【붙임】의 신청서는 <참고2>의 작성요령을 참고 하여 상세히 기재
▼
지원결정 및 협의체 구성	선정/미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통보
▼
사업수행사 선정	이미 진행중인 분쟁의 경우 기존 수행사 이용 가능
▼
특허분쟁 해결전략 수립	사업수행사와 기업체 담당자간 공동 진행
▼
사후관리	수행기업은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의무를 가지며 추후 협의체 운영시 세미나 자료로 활용될 예정
▼
문제해결	대응특허발굴 지원을 통해 확보된 특허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표준연계 및 특허풀 운영추진

5.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o 접수방법 :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

o 접수기간 : 연중수시(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o 제출처 : (135-89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9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자 앞

6. 안내 및 문의처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o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042-481-5999)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ippra@hanmail.net, 02-2183-5871~3)

【붙임】「2009년도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신청서

【붙임】지원신청서

								접수번호
「국 제 특 허 분 쟁 지 원 사 업 」 지 원 신 청 서
1. 기업현황
기업 현황	업 체 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년 월 일		기업형태		□ 법인 □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종			상시종업원수		명
	자본금	천원		매출액		천원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 ) -
	부 서 명			E-mail		@
소재지	본 사	( - )
	전화번호	( ) -		FAX		( ) -
정부예산으로 동일한 사업 수혜 유․무			기관명(부처)			지원사업명
2. 신청현황
컨설팅 희망분야 (중복체크 가능)		□ 특허협상 및 라이센싱 협상지원 (무효자료조사 포함) □ 대응특허발굴 지원 (공동실시 특허확보 및 회피기술 개발 지원) □ 특허소송 예비절차 대응지원 (가압류∙가처분 대응 지원) □ 기술분석∙평가지원
본인은「국제특허분쟁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09.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귀하
<별첨> 1.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2. 민간부담금 납부동의서 1부. 3. 지원기업 현황자료 1부.				<별첨> 1. 사업자등록증 1부. 2. 회사소개서 1부. 3. 최근 3개년간 재무제표. 4. 컨설팅 신청분야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분쟁 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서류 (경고장, 소장, 라이센싱 요구서 등)

【별첨 1】

「국 제 특 허 분 쟁 지 원 사 업」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본인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귀 회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2009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귀하

【별첨 2】

「국 제 특 허 분 쟁 지 원 사 업」

민간부담금 납부동의서

본인은 「국제특허분쟁지원사업」에 의하여 추후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된 후 규정에 따라 기업분담금을 납부(컨설팅 소요비용의 현금 10%이상, 현물 10%이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9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귀하

【별첨 3】

「국 제 특 허 분 쟁 지 원 사 업」

지원기업 현황자료

	관리번호 : 2009-
신 청 일 : 09.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알리는 말씀	1. 본 신청서는 「국제특허분쟁지원사업」신청업체의 지식재산․기술․연구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현황파악을 통해 동 사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있는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 다소 부담이 되시더라도 세부항목 작성시에는 현황자료 작성요령(참고 2)을 충분히 숙지한 후, 안내내용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고, 필요시 관련서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업재산권 출원․등록현황, 직무발명보상 규정 등) 3.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현황

업 체 명(1)				대 표 자(2)				설 립 일(3)
소재지(주소)(4)	(본 사) (연구소)						홈페이지
법 인 등록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자 본 금(5)	천원		매출액(08년)(6)		천원			수출액(08년)(7)	천원
업 종(8)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식품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타
사업분야(9)								종 업 원(10)	명
기업공개현황	상장여부(11)					생산방식(14)		B2B( %)
	증권시장(12)	유가증권/ 코스닥/프리보드
								B2C( %)
	상장년도(13)	년
담 당 자(15)	소속부서(직위)					성 명
	회사전화					팩스번호
	휴대폰번호					e-mail

2. 기술ㆍ연구역량 현황

연 구 소	보유 여부(1)			주소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여부(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번호(3)
연구인력(4)	명				연구개발비(08년)(5)		천원
각종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여 부(6)		이노비즈, 벤처		정부(지자체) 발주 R&D과제 수행실적 (최근 2년간)(8)	사 업 명
						주관기관
						수행년도
	기 타(7)		NEP, NET 등
						개발기술명
						수 주 액	천원

3. 지식재산역량 현황

지식재산

인 프 라

인력

보유

여부(1)

소속부서(2)

IP전담부서/총무․기획/연구소/기타

직급(3)

유형(인원)(4)

총   명(전담인력  명/겸임인력  명(  %))

담당

업무(5)

IP전략 수립    (  %)

발명 발굴       (  %)

선행기술조사  (  %)

국내명세서 작성(  %)

해외명세서 작성 (  %)

행정/사무관리 (  %)

계약/협상      (  %)

분쟁대응        (  %)

직무발명 관리 (  %)

상표관리       (  %)

교육/홍보       (  %)

IP 분석․평가 (  %)

* 인력수와 관계없이 전체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각 업무의 비중을 표기하고, 그 합이 100%가 되도록 기재

지식재산

업무추진

우수사례(6)

지식재산

활동예산(7)

천원

(출원․등록 유지비용, 교육비용, 직무발명보상비용, IP분쟁관련 비용)

직무발명

보상제도

규정보유 여부(제정년도)(8)

보상실시 여부(9)

보상건수(08년)(10)

건

지식재산

창  출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현황(11)

구 분	출원						등록
	2007년			2008년			보유 누계(～2008년)
	국내(건)	해외(건)	계(건)	국내(건)	해외(건)	계(건)	국내(건)	해외(건)	계(건)
특 허
실용신안
디 자 인
상 표
계

* 동일한 산업재산권을 여러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등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기재(ex. A라는 국내특허를 미국, 일본, 독일에 출원하는 경우 1건이 아닌 3건으로 기재(단, PCT(국제특허조약) 국제특허출원은 지정국 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간주, 등록된 후에는 그 국가수 기재)

지식재산

활  용

(‘04년 이후)

자사실시 또는 이전건수(양도 or 라이선스out)(12)

외부도입 건수(매입 or 라이선스in)(13)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계

지식재산

보  호

심판경험(14)

심판유형(15)

소송경험(14)

소송유형(16)

기   타

특허청 지원사업 활용여부(17)

사업명(년도)(18)

기술/발명관련 수상실적(19)

수상내용(년도)(20)

4. 컨설팅 신청 세부사항

컨 설 팅 희망시기(1)		컨 설 팅 희망지(2)	본사/연구소
자 사 의 지식재산경영 현 황(3)
지원 신청의 취지 및 분쟁 경과의 개요(4)
기타 참고사항(5)

< 참고 >

컨설팅 신청서 작성요령

1. 일반현황

(1) 업체명 : 상호전체를 기재(예: (주)0000, △△△(주), □□기업)

(2) 대표자 : 대표자 전부를 기재

(3) 설립일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예: 2008. 7. 6)

(4) 소재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등본상의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에는 2개를 모두 기재), 연구소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법인주소 아래에 별도기재

(5) 자본금 : 법인은 현재의 자본금, 개인기업은 07년도 기준의 자본금을 기재

(6) 매출액 : ‘08년도 1년간의 매출액을 천원 단위로 기재

(7) 수출액 : ‘08년도 1년간의 수출액을 천원원 단위로 기재

(8) 업  종 : 업체의 주력 사업분야 업종을 표기

(9) 사업분야 : 주요 사업분야를 기재(예 : 장난감 제조, 반도체 이송장비 제조 등)

(10) 종업원 : 신청 당시의 상시 종업원 수를 기재

(11) 상장여부 : O, X 표기

(12) 증권시장 : 상장이 되었을 경우 유가증권, 코스닥, 프리보드중 해당항목 체크

(13) 상장년도 : 상장이 되었을 경우 상장년도 기재(예 : ‘08년, ’01년)

(14) 생산방식 : ‘08년 매출액 기준으로 B2B(Business-To-Business : 기업간 거래), B2C(Business-TO-Customer : 소비자 대상 물품거래) 비율을 %로 표시하되, 그 합이 100%가 되도록 기재

(15) 담당자 :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관리담당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담당자를 기재하고, 관리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컨설팅 신청 및 준비를 하는 직원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2. 기술․연구역량 현황

(1) 연구소 보유여부 : 연구개발기능을 가진 조직의 보유 유무에 따라 O, X 표기

(2)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여부 : O, X 표기

(3)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번호 : 인정받은 연구소이면 그 인정번호를 기재

(4) 연구인력 : 신청 당시의 연구개발 기능을 가진 조직의 상시 연구인원을 기재

(5) 연구개발비 : ‘08년에 집행된 연구개발관련 비용을 천원 단위로 기재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여부 : ‘이노비즈’인증을 받았으면 이노비즈, ‘벤처’인증을 받았으면 벤처, 받은 것이 없으면 X 표기

(7) 기 타 : NEP, NET, ISO, KS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요 인증사항을 기재

(8) 정부(지자체) 발주 R&D과제 수행실적(최근 2년간) : 주관기관, 참여기업 또는 공동연구로 참여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기재

3. 지식재산역량 현황

(1) 인력 보유여부 : 지식재산 관련업무 담당인력의 보유 유무에 따라 O, X 표기

(2) 소속부서 : 해당 인력이 있는 경우에 그 직원의 소속부서를 표시

(3) 직급 : 해당 인력의 직급을 기재(인력이 복수일 경우, 각각 기재)

(4) 유형(인원) : 전담인력과 겸임인력을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되, 겸임인력은 전체 담당업무중 지식재산 관련업무의 비중을 별도로 기재

① IP인력의 개념

- 전담인력 : 지식재산 관련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인력

- 겸임인력 : 지식재산 관련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인력

② 기재방법

- 인력이 3명(전담 1명, 겸임 2명), 겸임인력의 지식재산업무 비중이 각각 30%, 50%

:「총 3명(전담인력 1명, 겸임인력 2명(30%, 50%))」으로 기재

- 인력이 2명(전담 1명, 겸임 1명), 겸임인력의 지식재산업무 비중이 80%

:「총 2명(전담인력 1명, 겸임인력 1명(80%))」으로 기재

(5) 담당업무 : 인력수와 관계없이 지식재산업무 담당인력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신청서에 예시된 각 업무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비중을 기재

① 예시한 담당업무의 주요내용

분 야	업무내용
IP전략 수립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등 IP 전략의 기획 입안 및 수행, 비즈니스 또는 연구개발전략 수립시 참가 업무 IP 출원, 권리화, 유지･포기, 활용 및 타사의 IP에 대한 대응방침 설정 해외 IP현황 파악 및 정책동향 분석 등
발명 발굴	연구개발 결과물의 권리화 판단 및 지원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권리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지원 제공 등
선행기술조사	선행지식재산․공지기술 검색 및 특허맵 작성 업무 등
국내명세서 작성	국내 출원용 명세서 작성 및 추후 심사시 필요에 따라 보정 업무 및 중간처리과정 지원 업무 등
해외명세서 작성	해외 출원용 명세서 작성 및 추후 심사시 필요에 따라 보정 업무 및 중간처리과정 업무 등
행정/사무관리	지식재산 관련 예산관리, 수수료 납부 등 특허출원 사무, 기한 관리 등의 업무 외부 아웃소싱 관리 및 지원 업무 등
계약/협상	지식재산 관련 라이센스 및 로열티 협상과 계약체결 등의 업무 등
분쟁대응	침해 경고장 처리 및 국내외 소송관련 업무 등
직무발명 관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비롯한 사내 지식재산 관련규정 정비 및 보상금 책정업무 등
상표관리	상표조사 등록 관리, 라이선스 등의 업무 등
교육/홍보	IP관련 연수기획 및 연구개발자를 위한 교육 설계 및 시행 IP관련 사내 및 외부 홍보 등
IP 분석․평가	특허 출원전 심사, 기술료 산정, M&A를 위한 기업 및 특허가치평가 등 다양한 특허 분석 및 평가 업무 IP를 통한 기술정보 분석

② 기재방법

- 담당인력이 2명이고, 이 2명이 수행하는 업무를 종합했을 때, 선행기술조사가 40%, 행정/사무관리가 40%, 분쟁대응이 20% 업무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 해당업무에 그 비중(%)을 기재

(6) 지식재산 업무추진 우수사례 :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업무중 타사 내지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가 있으면 기재(ex. 선행특허조사를 통한 타사 기술․사업동향 파악 등)

(7) 지식재산활동 예산 : 지식재산활동(출원ㆍ등록비용, 교육비용, 직무발명보상비용, IP분쟁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08년 한해 발생한 비용을 천원 단위로 기재

(8)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보유 여부(제정연도)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여 사내규정으로 도입한 경우 O으로 표기하고(제정년도 포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X로 표기

(9) 보상실시 여부 : 규정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면 O, 실시하고 있지 않으면 X로 표기

(10) 보상건수 : ‘08년에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지급건수를 기재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사본 또는 파일 제출

(11)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각 해당 연도의 출원건수는 특허청 접수일자(접수번호 부여) 기준으로 기재하고 등록건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효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건수를 기재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건을 기재한 경우, 붙임 1의 작성표를 함께 작성․제출

(12) 자사실시 또는 이전건수(양도 or 라이선스 out) : 자사실시(‘04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자사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자사 생산제품/협력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활용한 건수) 또는 이전(보유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타사에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건수)를 각각 기재

※ 지식재산권 이전건수를 기재한 경우, 붙임 2의 작성표를 함께 작성․제출

(13) 외부도입 건수(매입 또는 라이센스 in) : ‘04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외부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매입하거나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수를 각각 기재

※ 지식재산권 도입건수를 기재한 경우, 붙임 2의 작성표를 함께 작성․제출

(14) 심판․소송경험 : 유/무에 따라 O, X를 표기

(15) 심판유형 : 특허심판원에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출원각하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등을 기재

(16) 소송유형 : 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항소(대법원 상고)한 경우 및 일반법원에 제기한 침해소송 등을 기재

(17) 특허청 지원사업 활용 여부 :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분쟁대비 특허맵 지원, 해외출원비용 지원, 시작품 제작지원, 쇼핑몰(buy-invention) 입점, 특허기술평가 지원, 특허분쟁법률 구조, 해외 산업재산권 심판․소송비용 지원 등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의 활용경험 유/무에 따라 ○, X로 표기

(18) 사업명(년도) : 특허청 지원사업을 활용한 경우, 사업명을 17번에 예시한 사업내용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그 해당 연도를 기재

(19) 기술/발명 관련 수상실적 : 발명관련 수상(발명의 날 포상,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100대 우수특허대전, 특허기술상 등) 또는 기술관련 수상(신기술대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등)으로 산업훈장․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특허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경험이 있으면 ○로 표기하고 해당 연도를 기재

(20) 수상내용(년도) : 19번에 기재된 내용외에 발명전이나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경진대회의 수상내용과 해당년도를 모두 기재

4. 컨설팅 신청 세부사항

(1) 컨설팅 희망일시 : 희망일시 기재

(2) 컨설팅 희망지 : 연구소의 소재지가 본사와 다르고 연구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히 연구소를 기재

(3) 자사의 지식재산경영 현황 : 신청서의 3번 항목(지식재산역량 현황) 작성내용 등을 토대로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노하우)․S/W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회사의 운영방침이나 전략, 인력․업무수행체계 등 인프라, 출원․등록․사업화 등 실제 지식재산활동 등 지식재산경영 현황에 대해 기재

(4) 지원 신청의 취지 및 분쟁 경과의 개요 : 신청 당시에 회사가 지식재산 분쟁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고 컨설팅 받고자 하는 내용과 현재 분쟁 경과를 상세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참고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붙임 1 >

산업재산권 출원․보유 현황 리스트

1. 출 원(‘06～’08년)

□ 특허/실용신안 :  건

순번	연도	발명(고안)의 명칭 요지	출원인	출원일자	출원번호	비고
1	‘06년	자동차 밧데리	김출원	05-02-15	10-2005-0123456	국내
2	‘06년				20-2005-0123456	해외(국가명)
3	‘07년					PCT
4	‘08년

□ 디자인 :  건

순번	연도	디자인 물품명	출원인	출원일자	출원번호	비고
1	‘06년		김출원	05-02-15	30-2005-0123456	국내
2	‘06년					해외(국가명)
3	‘07년
4	‘08년

□ 상  표 :  건

순번	연도	상표의 명칭	출원인	출원일자	출원번호	비고
1	‘06년		김출원	05-02-15	40-2005-0123456	국내
2	‘06년					해외(국가명)
3	‘07년
4	‘08년

2. 보유(‘08년 현재 유효한 권리)

□ 특허/실용신안 :  건

순번	출원 년도	발명(고안)의 명칭 요지	권리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비고
1	‘02년	자동차 밧데리	김특허	05-02-15	10-0123456	국내
2	‘05년				20-0123456	해외(국가명)
3	‘06년					PCT
4	‘08년

□ 디자인 :  건

순번	출원 년도	디자인 물품명	권리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비고
1	‘02년		김디자인	05-02-15	30-0123456	국내
2	‘05년				30-0123456	해외(국가명)
3	‘06년
4	‘08년

□ 상  표 :  건

순번	출원 년도	상표의 명칭	권리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비고
1	‘02년		김상표	05-02-15	40-0123456	국내
2	‘05년				50-0123456	해외(국가명)
3	‘06년
4	‘08년

< 붙임 2 >

지식재산권 활용 현황 리스트

1. 지식재산권 이전(양도 또는 라이센스 out) (‘04～’08년)

순번	지식재산권 종류	양도 / 라이센스	이전일자	등록번호	비고
1	디자인	양도	05-02-15	40-0123456	국내
2	실용신안	라이센스			해외(국가명)
3	상표
	특허

2. 지식재산권 도입(매입 또는 라이센스 in) (‘04～’08년)

순번	지식재산권 종류	매입 / 라이센스	이전일자	등록번호	비고
1	디자인	매입	06-07-15	30-0123456	국내기업
2	상표	라이센스			국내연구소
3	특허				해외(국가명)
	실용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