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소관 : 상표심사정책팀]

제정  2009. 3. 25. 고시 제 2009-5호

개정  2009. 8. 24 고시 제 2009-19호

개정  2010. 4. 20 고시 제 2010- 8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라 함은 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2. “출원인”이라 함은 상표등록출원을 한 자를 말한다.

3. “제3자”란 출원인 자신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그 상표에 대해   서 사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출원인은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을 제외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86조의14의 규정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2.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자로서    원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4조제3호의 경우에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이 2명 이상이나,    그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제4조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하여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ㆍ서비스업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된 상표의 지정상품ㆍ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ㆍ서비스업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3자에게 경고를 한 경우

나.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경우

다. 기타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표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취소심판청구인이 불사용취소심판 심결에 따라 취소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취소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른 단체표장을 출  원한 경우

제5조(우선심사의 신청절차)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 및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을 첨부하여 특허청 고객서비스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서비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별표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

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청으로부터 우선심사의 신청에 대한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① 제4조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상표사용개시시기, 상표사용내용(상표사용준비 중인 경우에는 상표사용개시예정시기, 상표사용예정내용) 등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제4조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제3자의 성명(명칭), 주소(거주지), 사용에 관계된 상품·서비스업 등 제3자가 출원된 상표를 업으로서 사용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이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등록결정 이후 검색될 수 있는 상표법 제20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8조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인지하였음을 【출원인 동의】사항 중 □ 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3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3호에 해당한다는 사실, 상표사용예정 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조제4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4호에 해당한다는 사실, 상표사용예정 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 20)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 분	증 빙 서 류
상표사용 사실의 증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 전단지 또는 동영상 등(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서비스업 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지정상품·서비스업명이 포괄명칭인 경우 포괄명칭에 속하는 2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사용 사실의 입증 필요
상표 사용 준비의 증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대해 사용할 상표인쇄를 인쇄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상표가 첨부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카탈로그, 팜플렛, 광고 등을 인쇄회사 또는 광고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서비스업 대해 상표사용을 명백히 준비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지정상품·서비스업명이 포괄명칭인 경우 포괄명칭에 속하는 2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사용 준비사실의 입증 필요
제3자의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한 경우에 대한 증명	▪내용증명서 등 제3자에게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에 대한 증명	▪소제기(계속)증명서 등 가처분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정당한 권한없는 제3자가 출원상표를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기타 출원인이 출원한 지정상품·서비스업 대해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상표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의 증명	▪ 불사용취소심판 심결문 ▪ 당해 불사용취소심판 확정일이 등재된 등록원부
조달사업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단체표장임을 증명	▪ 공동브랜드 개발 참여기업의 공동브랜드사업 참여신청서 ▪ 조합(단체) 정관

[별표]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별지 제1호서식]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

【출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제출할 서류】

【□ 출원인 동의】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이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표법 제20조(조약우선권주장)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타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8조(선출원)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지하였음.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재요령

1.【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제출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제출인 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제출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선임된 대리인", "선임된 대표자"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제출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2.【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이를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출원번호】란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출원등록상표의 출원번호를 기재합니다.

4.【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은 필요한 경우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요령 제5호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5.【제출할 서류】란에는 제출하는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출원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카탈로그 1부

6.【출원인 동의】란에는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이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등록결정 이후 검색될 수 있는 상표법 제20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8조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인지하였음을 □ 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7.【첨부서류】란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요령 제8호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